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최근의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민생 안정 대응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달러 강세 영향으로 환율이 상승하고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는 등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이 엄중하다. 관련 부처는 경제 상황을 더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 문제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금리 상승세에 편승해 불법 사금융 피해 확산 우려가 크다”며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와 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총리실을 중심으로 경찰청,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 등이 협력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 마련에 신속히 착수해 불법 사금융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막바지 편성 작업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방만하게 운영돼 온 재정 지출 부분 철저히 구조조정 해서 건건 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하고 공공 부문은 민생 안전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예산이 돼야 한다”며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사회적 약자 지원이 줄지 않도록 세밀하게 점검하고 편성해달라”고 강조했다고 김 수석은 설명했다.

한편 김 수석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에서 ‘정치복지’와 ‘약자복지’를 언급한 데 대해 “약자인 척 하는 강자를 위한 복지가 아닌 단일화된 소리를 낼 수 없는 약자를 돌보는 게 약자복지”라고 정의했다. 

또 정치복지는 ‘표를 얻기 위한 복지’라고 규정했다. 김 수석은 “표를 얻기 위한 정치복지에서 (탈피해) 집단적으로 단일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 취약 계층을 찾아내는 게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정한 기회 누릴 기회 박탈당하면 안 된다”며 “의료 돌봄, 복지 서비스로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어려운 형편 때문에 단 한 분이라도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에서 수원 다세대 주택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언급하며 “복지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주거지에 사는 분들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정치복지보다 약자복지”라고 발언한 바 있다. 

김 수석은 오전에 윤 대통령이 말한 ‘특단의 조치’에 대해 “관계 부처들이 숙의하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 때 발표할 것”이라며 “삶의 막다른 길에 내몰린 국민께 정부 손길 미치지 않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적시에 사회복지 시스템 보강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가 강구하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먼저 챙기지 못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죄송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