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지난 5월 16일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이후 두 번째이며,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하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면서 △전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강달러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공급망의 블록화 등을 언급했다. 

또 안보 현실 역시 매우 엄중하다며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겼다”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연료비·식료품비·생필품비 지원 △폭우·재난 피해복구 및 지원 등을 언급했다. 

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6조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과 50조원을 상회하는 채권시장 등의 안정화 조치를 취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공급도 시행했다”며 “나아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원을 이미 넘어섰다”며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지난 7월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되어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