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무인기 침공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최근 시중에 유행한 '각자도생'이란 말로 윤 정부의 안보무능을 비꼬았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북한 소형무인기 침투 이후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두고 “민생경제도 각자도생, 국민안전도 각자도생으로 방치해온 윤석열 정부가 이제 국가안보마저 각자도생하라는 것인지, 정말 말문이 막힌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으로 수도권 영공이 북한 무인기에 맥없이 뚫렸다”며 “심각한 상황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소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북 드론이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대책회의가 아니라 한가롭게 만찬을 하며 송년회를 이어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무인기들이 강화, 파주에 이어 서울 용산 인근까지 7시간을 활개치는 동안, 우리 군이 전한 메시지는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는 작전 실패의 고백이었다”며 “그래놓고 다음 날 대통령이 내놓은 해법은 이미 2018년에 창설된 ‘드론 부대를 앞당겨 창설하겠다’는 것이었다. 현재 육군만 해도 정찰용과 공격용 드론 수 천대를 운용하고 있다. 지상작전사령부 산하에 ‘드론봇 전투단’ 부대도 이미 운용 중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드론 부대를 또 창설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 걱정스러운 것은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확실하게 응징·보복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인식과 발언”이라며 “하루가 멀다하고 쏘아대는 북한 미사일에 군사적 긴장도가 최고조다. 국민들은 ‘이러다 정말 전쟁이라도 나는 거 아니냐’며 불안해한다. 그런데, 연일 ‘확전 각오’부터 ‘원점 타격’까지, 강경 일변도의 발언으로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북한 드론 침투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국민 72%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군통수권자로서 안보 무능을 국민께 사과하고 관계자를 문책하라. 그리고 무책임하고 강경한 말폭탄이 아닌 안보 위기를 해소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 침범하고 김포, 서울 상공을 비행했으나 우리 군은 무인기를 모두 놓쳤다. 격추에 실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대 지방협의체 회장단,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등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무인기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이) 만찬한 시점은 실질적으로 상황이 다 종료되고 정리됐다”고 해명했고, NSC 미소집에 대해 “NSC는 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하거나 또 중대한 결정사항 있거나 할때 통상적으로 한다. 이 문제는 우선 작전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확전을 각오한 대통령이 할 수 없는 반응이라고 질타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 감시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이 됐다”고 했다. 이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국방부와 협의해서 내년에는 사용될 수 없다고 해서 (삭감)한 것 아니냐. 의도적이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