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7일 오전 10시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 국무회의실

<모두발언>

5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022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북한의 군용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전혀 이런 UAV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은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그리고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이 됐습니다.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인내해 주시고, 또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함께 애써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정부는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세계 경제가 어렵고, 우리 경제에 많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정부는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특히 2023년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또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중단 없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만들어진 직제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미진하다면 새해에는 연초부터 각 부처가 신속한 직제 개편을 통해 당면한 현안과 국정과제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잘 살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지난주 경제정책방향 보고 회의에서 노조 회계의 투명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 투명성 강화입니다. 소수의 귀족노조가 다수의 조합원들과 노동 약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발목잡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어렵게 됩니다. 노조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기업공시 제도와 같은 이런 공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내 세금인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국가 재정은 투명하고 원칙있게 쓰여져야 됩니다.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국가보조금 관리체계를 새해 전면 재정비해서 국민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는 공인 목적의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만하고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지난주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예산안부터 상정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 양도세 완화 등 우리 경제 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이 모두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들인데, 이런 것이 왜곡이 되고 이렇게 예산이 너무 많이 축소가 돼서 참 걱정이 앞섭니다. 

정부는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보안책을 강구하고 분골쇄신해야 할 것입니다. 각 부처는 예산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파와 폭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살피고, 더욱 두텁게 배려해야 합니다. 관계 부처는 취약계층 가구, 쪽방촌 주민, 아동·장애인·노인들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들이 난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급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폭설 때문에 복지 관계자들이 이런 데를 찾기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만 어렵더라도 일일이 다 파악을 해서 이런 긴급 대책을 잘 마련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