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새해 3대 개혁을 속도감 있게 초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며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3년 신년사를 통해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은 변화하는 기술, 폭발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교육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어렵다. 장담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서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며 ”연구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수출을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 방안으로는 수출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다. 그러나 WTO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겠다.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원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년사 발표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