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조찬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조찬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 대통령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선거구제 개편에 관련해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 신년인터뷰에서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정치 시작 전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왔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윤심(尹心) 논란과 2024년 총선에 대해 “제가 검찰에서 수사팀을 구성할 때는 이 수사를 성공시키는 데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뽑았지 옛날에 같이 일했다고 데리고 오는 경우는 없었다. 정치도 마찬가지”라며 “총선에서도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공약했던 정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 거의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결국 선거는 저의 2년 동안의 일에 대한 평가이자 앞으로 얼마나 일을 잘할 것이냐에 대한 기대다. 결국은 국민한테 약속했던 것들을 가장 잘할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한다”라며 “여의도 정치를 내가 얼마나 했다고 거기에 무슨 윤핵관이 있고 윤심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당대표 출마설에 대해선 "각자가 선택할 문제"라면서도 “당대표는 너무 이르잖은가. 한 장관과 업무 문제로 통화할 때 ‘당대표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 거냐’ 물었더니 그냥 웃더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북 확장 억제와 관련해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계획과 정보 공유, 연습과 훈련은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며 “한미가 공동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종전의 확장억제 개념에서는 굉장히 진전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사실상 핵 공유 못지않은 실효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선 “거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은 국민도 식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선 인도적인 대화부터 시작해서 양측이 어젠다에 대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놔야 정상이 만나 유익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올해도 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리스크 관리, 기업 투자 견인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물가·금리 같은 거시 지표 관리도 필요하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의 심각성이다. 이게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면 정말 상황이 어려워진다”며 “여러 가지 재정 금융 투자를 통해 기업들이 가치 창출 효과가 큰 분야, 신산업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견인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다주택자에게 중과세하면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져 임대료가 상승한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좀 더 떨어뜨려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해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서 (경착륙 막을) 낙하산을 매달아 줘야 한다. 새해에는 아주 속도감 있게 (대출, 세금 등) 수요 규제를 풀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3대 개혁’ 과제 중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했고, ‘연금개혁’ 문제는 “늦어도 2024년에는 국회에 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교육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실력 있는 고동교육 체계를 만들어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게 해주고 초등·중학교 아이들은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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