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우리 모두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5부 요인 등을 초청해 ‘2023년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함께 했다. ‘자유와 공정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윤 대통령은 5부 요인 등 국가 주요 인사들을 만나 새해 국정운영의 각오를 다졌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이를 명령하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된다”며 “위기는 도전의 의지와 혁신 역량을 통해 번영과 도약을 이끄는 기회가 됐음을 우리는 세계사에서 많이 목격했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간주도 시장 중심 기조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역할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새해 여러 위기와 도전이 있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또 지금의 번영을 이끈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WTO(세계무역기구) 체계의 약화,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으로 세계적으로 블록화가 심화되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 됐다”며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외교, 통상,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뒷받침이 촘촘하게 이루어지도록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는 우리 헌법 가치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에서도 ‘기득권 타파’를 통한 구조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신년사를 통해 기득권과 타협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연이어 언급한 ‘기득권’은 ‘강성 노조’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에 매몰되면 미래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는데, 뒤이어 거론된 것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강조해왔다. 신년사에서도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발언할 만큼, 강성 노조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이날 인사말에서 3대 개혁과 ‘기득권의 저항’을 언급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정당 인사, 군 지휘관, 종교계 인사들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초청했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일정으로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