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윤석열 정부의 일본 외교에 대해 “대일 저자세 굴종 외교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강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진단과 과제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돈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공개했다”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도, 쓸개도 다 내줄 수 있다는 이러한 정부의 자세로 과거사 문제는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우리 기업에게 배상 책임을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일본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은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이런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태도에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 당국은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으로부터 걷은 기부금으로 전범기업을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3자 변제’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기금을 통해 일본 기업의 직접적인 배상 참여 없이 우선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한 후 향후 일본에 협조를 얻어 기금을 채워넣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방식을 “자해적 외교”라고 정의하고, 윤 대통령이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용인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우리 외교안보 이익과는 동떨어진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독도 해상 앞에서 강행하기도 하고 동북아 안보지형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을 미일동맹의 하위동맹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고, 유사시에 한반도 문제에 일본의 개입 명분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피해자와 유족들은 일본 정부의 사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시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일본의 입장을 피해자·유족들에게 납득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안보문서 개정도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통령이 저자세로 나가는 굴종외교를 이어가고 있다”며 “일본은 ‘3대 문서’ 개정 이후에 관련된 부분을 전 세계에 역설하기 위해서 미국 뿐 아니라 유럽에도 직접 방문해 설득하고 있다. 상황의 시급성을 모른 채 윤 대통령은 다른 문제로 해외에 나가 계시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성렬 전 오사카 총영사, 수방사령관을 지낸 김도균 전 육군중장,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 한혜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객원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위해 20여년째 노력해오고 있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도 참석해 피해자 측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