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정부의 9개월을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5대 참사’라고 규정하며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1년도 안 된 정부, 9개월 내내 참사란 참사가 이어지며 국민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며 “2023년 2월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는 사라졌다. 살기 위해 매일 포기를 거듭해야 하는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로 △민생·경제 참사 △외교 참사 △안보 참사 △안전 참사 △인사 참사를 꼽으며 “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그는 ‘민생·경제 참사’에 대해 “복합경제위기에 안일함과 무능으로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트렸다”며 △경제성장률 하락 △수출 감소 △레고랜드 사태 △고물가 △금리인상 △난방비 폭탄 등의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고(故)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했다. 지금 윤 대통령에게 김 대통령의 리더십까지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긴급민생프로젝트’, ‘7.2조원 에너지 물가지원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안보 참사’와 관련해서는 “안보는 보수라더니, 지금의 안보 상황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불안하다”며 “국민 다수가 반대해도 무리하게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하더니, 용산 대통령실 일대가 북한 무인기에 속수무책으로 뚫렸다”고 비꼬았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사실을 은폐하는 데만 급급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주재하지 않았다”며 “대신 ‘전쟁 불사, 확전 각오’ 등 끔찍한 말폭탄만 쏟아내며 한반도 긴장과 국민 불안만 고조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를 때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사고가 터질까 국민만 노심초사다.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에 이어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대통령 발언의 파장도 지속되고 있다”며 ‘외교 참사’를 지적했다. 

그는 “외교의 꽃이라는 정상외교가 ‘대통령 리스크’로 덮이다 보니, 국민 전체가 트라우마에 빠질 판이다. 그런데 정작 윤 대통령은 적반하장, 그 자체”라며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기업에 전가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에 항의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친일 행보’라고 꼬집었다. 

이어 ‘외교 참사’와 ‘안보 참사’을 묶어 “대통령이 나서 긴장과 갈등을 높이다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연일 한국경제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어렵게 되찾은 민주주의가 또다시 위협받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에 남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여전히 ‘검사들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전 정부 인사까지 모조리 수사 대상이 됐다”며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라)’ 결론을 향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윤석열 검찰은 ‘권력 남용의 끝판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에 의한 정치적·자의적 수사가 판을 치고, 대통령 자신과 가족만 예외가 되는 ‘선택적 법과 원칙’을 강요할 뿐”이라며 “’야당유죄, 윤심(尹心)무죄’인 윤석열 검찰에서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달라져야 한다. 윤 대통령은 불통과 독선을 버리고, 소통과 화합에 나서야 한다”며 “일방적 지배가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