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 도입을 또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특검’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몇 차례 주장해온 바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은 대체 어디로 갔는가. 하루아침에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소장에 김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재판부는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며, 공범들 모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 1심 선고가 나자마자 공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 김 여사 의혹도 종결됐다며 서둘러 ‘셀프면죄부’ 주기에 바빴다”며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되어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다. 대체 누가 대통령인가. 불소추 특권이 김 여사에게도 적용되나. 김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이냐”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인정한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친다”며 “단순한 전주(錢主)가 아니라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에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남은 길은 특검 뿐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정신을 부정해온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특검’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른바 ‘쌍특검’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제출한 바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몇 차례 검찰에 출석했지만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 진척이 없자 ‘쌍특검’을 다시 꺼내는 셈이다. 

김 여사 특검만 추진하면 정치권 내 반발 뿐 아니라 여론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으니, 이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도 함께 하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재판에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 혐의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특히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 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릴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혹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의 5분의 3 이상 동의해야 한다. 즉, 180명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169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서는 정의당(6석)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정의당은 ‘대장동 특검’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김건희 특검’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쌍특검’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