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주요 공공요금을 올 상반기에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특히 금융과 통신 분야의 ‘공공재’ 성격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장관들께서도 어떻게 하면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 밤낮없이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공공·에너지 요금, 통신·금융비용 등 4대 민생분야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당초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민생과 관련된 분야여서 이날은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까지 방송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특히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에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며 “지방정부도 민생안전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금융업계와 통신업계의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과학에 기반한 국정 운영,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전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