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혜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윤석열 정부가 보편 난방비를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에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옹졸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뜩이나 어려워진 민생고를 돕겠다고 스스로 나선 기초단체들에게 표창은 못 할망정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한다”며 “대체 뭐 하자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기초 지자체의 난방비 지원은 ‘3고’ 및 에너지 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려는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특히 이번 난방비 지원은 재난 대응의 성격이 짙고,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중산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까지 했던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중산층·서민까지 난방비를 보편 지원하는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지원을 감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재정력이 부족한 각 자치단체에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정책 시행 예산이 부족하고, 특히 봄철에는 산불로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이번 ‘보통교부세’ 지원 감액은 사실상 ‘패널티’를 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IMF 버금가는 민생위기가 점차 커지는 이때 중앙정부가 나서 지자체간 복지 축소 경쟁을 부추기며 전국 지자체를 줄 세우려 한다는 점”이라며 “지난 2월 말 윤 대통령의 중산층과 서민 난방비 경감 적극 검토 지시는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던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봄 기운이 완연해지는데도 지금껏 아무 대책이 없는 것은 대통령이 잠시 국민 분노를 잠재우려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거나 정부 부처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부실한 리더십 때문”이라며 “대통령은 중산층까지 난방비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발언으로 초래된 혼선에 대해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이 그토록 대선 공통 공약 이행을 포함해 민생입법 우선 처리에 나서자고 지금껏 요구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1년 내내 외면해오지 않았나”라며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말자는 식의 정부 대응으로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반복될 ‘폭탄 고지서’의 악몽에서 국민을 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고물가·고금리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더 늦기 전에 실효성 있는 과감한 대책을 내놓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