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정부의 민생경제 대책을 비판했다. 장기화된 고물가·소비부진 국면에서 정부가 시행한 대책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말에 조끼까지 껴입고 난방비 폭탄을 버텼는데 ‘이번에는 전기료 폭탄’이라며 시민들은 정부의 무대책에 분통을 터트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시름은 깊은데 대통령 자택이던 강남의 아파트는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 0원이 부과되었다는 웃지 못 할 촌극이 벌어졌다”며 “속상해서 마음을 달래보려 해도 소주 한 병에 6,000원,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은 이제 서민의 친구가 아니라 서민의 부담이 됐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자영업자들은 지금이 코로나때보다 더한 위기라고 한다”며 “실제로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전년보다 매출이 줄었다는 설문 결과도 나왔다”고 언급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이런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기는커녕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으로 분통만 터트리게 하고 있다”며 “7년 이상 영업해 온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서 아예 배제시켜버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와 경제위기가 업력 7년 이상이라고 피해가는 것도 아니다”라며 “윤 정부는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여 당장 업력 7년 기준을 없애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 예산과 대상을 대폭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정부의 난방비 대책을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난방비 폭탄이 터지자 중산·서민층까지 대책을 세우라고 했지만 정부가 나서서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며 “벌써 레임덕이 시작됐나, 아니면 중산·서민층까지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폐기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전기료와 가스요금 분할납부를 하겠다는데 전기료는 7월부터, 가스요금은 12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한다”며 “분할납부제도는 이미 민간가스사업자별로 운영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코로나 시기에도 가스요금 납부유예와 분할납부를 시행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제안한 ‘에너지물가지원금’ 추경도 못 하면서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뒤로 왜 미루는지 알 수 없다”며 “가스요금 분할납부를 당장 시행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