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호(號)가 윤석열 정부의 ‘개혁 과제’를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13일 새 지도부 출범 후 첫 민‧당‧정 협의회에서는 정부의 노동 개혁 과제의 일환인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윤석열 정부와의 ‘공동 운명체’가 된 만큼, 정책 공조를 통한 ‘당정 일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대전환 시대에 낡은 시스템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3대 구조개혁 노동‧연금‧교육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 개혁’에 대해선 강한 개선의 의지를 드러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노동 개혁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선 고용시장 정상화와 노사 협력관계 구축 등으로 노동 개혁을 해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은 잠재 성장률 저하 등 당면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 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러한 ‘노동 개혁’을 위해선 노조의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 경직의 가장 큰 걸림돌이 거대 노동조합에 있다는 인식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노조 부패’를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3대 부패’로 꼽은 데 이어, 건설 현장의 폭력 문제에 대해 ‘건폭’이라고 칭한 것은 이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여당도 다르지 않았다. 줄곧 노조의 ‘폐해’를 지적하는 메시지를 쏟아 냈다. 김 대표 역시 이날 회의에서 “과거 민주당 정권의 비호아래 강성 귀족노조의 불법과 전횡이 도를 넘었다”며 노조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불법 집단이 된 슈퍼 갑질 노조를 바로잡아야 하고 구시대적 노동쟁의 역시 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을 이끌어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주저앉느냐 재도약하느냐를 가를 분수령인 3대 개혁은 민주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 ‘노조 회계 공시’ 의견 모은 당정

이날 머리를 맞댄 당정이 우선적으로 집중한 것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다. 여권은 그간 노조의 재정 운용이 ‘깜깜이’로 돼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조의 회계 장부 공개를 요구해 왔다. 조합원들조차 재정의 사용처를 모르는 상황에선 노조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정부 지원으로 상당한 금액이 노조에 투입됐다는 점도 이를 요구하는 근거다. 앞서 여권은 지난 5년간 노조에 투입된 세금이 1,500억원 가량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노조 및 산하 조직이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통해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규약‧조합원 수‧결산서류 등이 이에 포함된다. 다만 조합원의 50% 이상이 공시 시스템을 통한 공시를 노조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시를 의무화 하도록 할 방침이다. 횡령‧배임 등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노조의 민주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노조 규약에 회계감사원 자격과 선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겠다고 밝혔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선출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의 경우 ‘공인 회계사’ 자격을 요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회계감사원은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임직원의 겸직을 금지하도록 했다. 노조 지도부의 재정 집행을 감시하겠다는 취지다.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도 법제화할 예정이다. 성 의장은 이날 민‧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현장에서 폭력 등을 통해 사용자의 정상 업무와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노조 불법행위가 발생 중”이라며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다른 노조에 대한 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탈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일체 막아서겠다는 것이다.

이날 노동 개혁을 고리로 적극적 당정 공조에 나선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당정 간 긴밀한 관계를 공언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난 김 대표는 “당정이 하나 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하고 유기적으로 건강한 당정관계가 수립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2주에 1회로 진행되던 고위당정회의를 지속하고 정책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