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대통령실은 15일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과 관련해 "‘최대 주 69시간 근로’ 부분은 여론을 더 청취한 후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가 협의하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 권익 보호에 있다”며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나 내부 회의에서 노동시장 정책은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있음을 늘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6일 최대 12시간으로 정해진 연장근로 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개편안대로 운영될 시 근로자는 1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을 몰아서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일이 몰릴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몰아 쉬면서 휴식권·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해 비판을 받았다. 일이 몰릴 때는 최대 69시간으로 일하는 일은 있어도, 일이 적을 때 장기휴가를 내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MZ세대 노조로 불리는 ‘새로구침 노동자협의회’는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는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상향해 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을 역행 내지 퇴행하는 요소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전날(14일) 정책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주 69시간 근무’로 왜곡 전달됐다고 참모들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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