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노조 회계 자율점검과 관련해 행정조치가 임박하면서 노정갈등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양대노총이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행보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행정조치 ‘속도전’ 전망… 노정갈등 ‘곳곳이 지뢰’

출범 첫해인 지난해부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강조해온 정부의 행정조치 돌입이 임박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일정 규모 이상의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34곳을 대상으로 재정 관련 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보존 의무와 관련해 자율점검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며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 바 있다.

이후 자율점검 결과 및 증빙자료를 제출받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중순 점검대상 중 36.7%만이 정상적으로 응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정상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2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끝내 응하지 않을 경우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예고한 행정조치 돌입 시점은 오는 15일이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해왔다. 양대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자율점검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를 실행에 옮겼으며, 고용노동부의 잇단 엄포에 대해선 법적 근거 없는 노동탄압이라고 규정했다.

노동계의 이러한 입장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한 정부 의지,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그간 행보 등을 고려하면 행정조치 역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도 불 보듯 빤하다.

특히 정부여당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행보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한 상태다. 지난 13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조합원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노정갈등의 뇌관은 비단 노조 회계 관련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겠다며 전방위적으로 강도 높은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으론 노동계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온 ‘노란봉투법’이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 추진, 지자체 차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관련 움직임 등 민감한 현안이 곳곳에 산재해있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노정갈등이 노조 회계 자율점검 관련 행정조치를 통해 어떤 국면에 접어들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