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과 관련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며 ‘상한 캡’ 보완을 지시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6일 최대 12시간으로 정해진 연장근로 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개편안대로 운영될 시 근로자는 1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을 몰아서 할 수 있어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했다. 윤 대통령은 개편안에 최대 근로시간의 상한선을 제시하지 않은 데 대해 크게 질타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수석은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 주 52시간제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며 “(이 때문에) 고용부는 연장 근로시간의 단일 기간을 ‘월, 분기, 반기, 년’ 단위로 노사가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입법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 수석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장기간 근로를 조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며 문제점을 인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주 최대 근무시간의)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하며 보완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안 수석은 “정부는 추후 MZ세대 근로자,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며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안 수석의 브리핑은 윤 대통령의 일본 출국 직전 갑작스럽게 진행됐다. 중요한 외교 일정이 있음에도 사회수석이 직접 브리핑을 한 것은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근무’에 대한 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논란에 대해 “(고용부는 이번 개편안이) 노사 합의에 따라 (주 최대 근무시간이) 69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건강권, 노동약자의 권익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계속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입법예고 기간은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라는 취지의 제도”라며 “(입법예고 기간이) 40일 주어져 있는데 그간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정부가 보다 세밀하게 살펴서 현장에 더 맞을, 수용될 법안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15일) 대통령실은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언제까지 (개편안을) 만들겠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세밀하게, 면밀히 현장의 의견을 듣고 보완하겠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급하게 하기보다는 제대로 수정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