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달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경매 중단‧유예에 나서기로 했다.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을 대상으로 한 경매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금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의 중단‧유예 등의 대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구제 방법 및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원희룡 장관에게 주문했다.

앞서 지난 2월 28일 이른바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A씨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이달 14일과 17일 A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C씨와 D씨 역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잇달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원희룡 장관은 지난 17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연달아 발생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안타까워 했다.

당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 등은 인천 미추홀구를 직접 방문해 피해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후 금일(1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중단‧유예 등의 대책을 보고했다.

한편 시민단체 참여연대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이미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태인 피해자들에게 저리의 추가 대출을 받도록 하는 지원책을 제시했다”며 “이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 받은 새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국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피해자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피해자 지원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는 1분 1초의 시간이 피가 말리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선순위 채권, 조세 안분 비율 등 여러 요인으로 일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경매가 완료됐고 또 다른 일부는 아직 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다.

또한 경매에 올라간 일부 전세사기 주택은 여러차례 유찰돼 가격이 급락했고 다수의 경매업자들이 참여해 정작 피해자들은 낙찰받지 못해 경매가 중단되기까지 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2건(심상정 정의당 의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다른 법안들에 밀려 아직 여야간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국회 계류 중이다.

국토위 소속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그간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부터 처리돼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만큼 향후 신속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