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전국금속노조가 대정부 요구안을 꺼내들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의 요구 수용 가능성이 희박할 뿐 아니라 강경 대응이 예상되는 만큼 노정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노정갈등이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 투쟁 행보 박차 가하는 금속노조

금속노조는 지난 1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금속노조의 대정부 요구안은 크게 △정부의 반노동, 친자본 노동정책 전면 중단 △저임금 확산, 임금인상 억제 정책 폐기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 △미래노동을 위한 정책 마련으로 구성됐다.

특히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즉각 경질 △노조 회계에 대한 정부 개입 중단 △주 69시간 근로제 철회 △최저임금 대폭인상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중대재해 기업 사용자 처벌면제 추진 중단 등 민감한 사안들이 포함됐다.

금속노조는 “윤석열 정권은 자본가를 위한 정권이라는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극소수만을 위한 특혜만 즐비하고 절대다수 노동자와 비정규직, 간접고용, 청년에게 돌아오는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을 지지하는 소수의 여론만 보고 국정을 파탄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오는 5월 4일까지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금속노조는 이날 제7차 투쟁본부대표자회의를 열고 총파업 투쟁 방침을 확정했다. 오는 5월 31일, 전체 조합원 주·야 4시간 이상 파업을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금속노조는 지난 2월 ‘5월 총파업’ 방침을 결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총파업 계획 및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다음날인 지난 19일 금속노조는 ‘1만 간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통해 총파업 선포했다. 이날 전국에서 서울로 모여든 금속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은 삼각지와 안국역, 동대문 등에서 행진해 숭례문 앞에 집결했다.

이 자리에서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온 나라가 쑥대밭”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피할 수 없는 싸움의 정세라면 힘찬 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 같은 금속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까지의 기조를 봤을 땐, 오히려 강경 대응에 나서는 한편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의 투쟁 움직임은 비단 금속노조에 그치지 않는다. 상위단체인 민주노총 차원에서도 오는 5월 1일 노동자의 날 총궐기를 비롯해 6월 최저임금 투쟁, 7월 총파업 투쟁 등이 줄줄이 예고된 상태다.

따라서 여름이 가까워올수록 노정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며, 노정간 물리적 충돌에 따른 우려도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