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본격적인 행정조치 임박에도 아랑곳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발하고 고강도 투쟁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발한 양대노총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이정식 장관을 고발하는 이유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노조회계 관련 과태료 부과는 노동조합의 운영·재정에 관한 사항을 부당하게 개입해 자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노조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법 제14조의 자료비치와 제27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의무가 다름에도 고용노동부가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보고 행위를 요구했다는 게 양대노총의 입장이다. 아울러 제3자인 고용노동부가 노조에 자료의 비치 또는 등사물 제출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현행법에 적법한 규제방안이 있는데도 법적 기준 없이 노조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고, 부당한 행정개입과 과태료 부과로 노조를 압박하는 부당한 행정은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조치 방침에 맞서 강경한 대응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기도 하다. 한국노총은 지난 20일 정부의 회계 자료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 방침과 관련해 현장 대응지침을 산하조직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여기엔 과태료 취소 소송 재판비용 등 일체의 최종 책임을 한국노총이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행정조치에 적극 맞설 것을 독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정부의 행정조치와 관련해 “최종 과태료 부과 통지 및 실제 부과 시에도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고 행정관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재판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통지 및 강행에 대해서도 산별연맹 및 총연맹이 공동 대응조치 할 방침”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으론 고강도 투쟁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25일 서울 대학로 인근에서 투쟁선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5월 1일 노동절 총궐기와 7월 총파업 등으로 투쟁의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21일 담화문을 통해 “어느 때보다 우리의 투쟁이 절박하고 중요한 시기로, 사생결단의 각오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노동계가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역시 강도 높은 ‘노동개혁’ 추진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노정갈등 심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