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4일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위 활동을 개시했다. 

‘민생사기 근절 특위’(이하 특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특위엔 이정재 위원장(국민통합위원회 위원) 등 13인의 전문가가 합류했으며, 사기방지연구회 부회장인 서준배 경찰대학 교수, 범죄심리학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 정보통신 전문가인 이상학 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부회장, 현장 전문가로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이사장, 농협은행 이병화 팀장이 참여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2월 말부터 8주간의 ‘특위준비 TF’ 활동을 통해 △사기경로 사전 차단 및 대응체계 구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 구제 △사기 대응 교육홍보 등 예방 프로그램 마련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를 특위의 전략 과제로 선정했다.

특위는 약 3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민생사기로부터 사회적 약자와 청년 보호’를 목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민생사기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성과 삶을 파괴하고 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는 인식하에 정책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전세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로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가 청년 미래세대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민생사기는 청년층에게는 첫 출발부터 좌절을 주고 노년층에게는 노후 생계를 망가뜨리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혀서 우리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있다”며 “민생사기는 순식간에 일상을 파괴하고 헤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사기 근절 특위는 청년과 고령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제안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위가 모두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해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서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