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두 달에 걸쳐 전세사기 실태조사
보증금 합계액 총 2,300억원대

인천시가 두 달간 전세사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범들이 소유한 주택이 3,000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4월말 인천지법 앞에서 시위 중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 / 뉴시스
인천시가 두 달간 전세사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범들이 소유한 주택이 3,000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4월말 인천지법 앞에서 시위 중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 등 인천지역 전세사기범들이 보유한 주택 수가 총 3,000호에 근접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인천시는 지난 3월 6일부터 두 달 동안 각 군‧구와 함께 전세사기 실태조사를 펼친 결과 ‘건축왕‧빌라왕‧청년빌라왕’ 등 전세사기범들이 소유한 주택은 총 2,969호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물건 중 83.6%인 2,484호는 인천 미추홀구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계양구 177호, 남동구 153호, 부평구 112호 순이었으며 나머지 43호는 서구‧동구‧중구‧연수구‧강화구 등에 위치해 있었다.

전세사기범 소유 주택 2,969호에 대한 임대차신고보증금 합계액은 총 2,309억5,5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들 주택 중 1,964호는 근저당설정이 잡혀 있었고 94호는 임의경매 후 매각됐다. 최우선변제금대상에 속한 주택은 1,039호였으며 확정일자 신고된 주택은 2,551호였다.

미추홀구에 소재한 주택 2,484호의 임대차신고보증금 합계액은 총 2,002억1,473만원으로 집계됐다.

미추홀구 소재 주택의 경우 △근저당설정 1,877호 △임의경매 1,531호 △매각 92호 △최우선변제금대상 874호 △확정일자 신고 2,258호로 각각 조사됐다.

인천시 전세사기 현황 / 인천광역시
인천시 전세사기 현황 / 인천광역시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할 때 활용할 예정”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0일 경찰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저지른 ‘건축왕’ 남씨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이 전세사기범들에 ‘범죄단체조직’를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1계는 남씨를 포함한 전세사기범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천경찰청은 이중 남씨를 비롯해 중개보조원·자금관리인과 명의만 빌려준 바지 임대인 등 18명에 대해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 일당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작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공동주택 500여채의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43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남씨 일당은 경찰이 추가 수사 중인 사안이 있어 전세사기 관련 최종 혐의 금액 및 건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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