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국회=김필주 기자  ‘빌라왕’ 사태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회에 모여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사례와 지원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면서 정부가 지금까지 준비한 대책들에 빈틈이 많다고 지적했다.

28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는 우원식‧진성준‧서영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참여연대‧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단체 주최 하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세입자 증언대회 및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빌라왕’ 김모 씨 피해대책위원회 소속 피해자 A씨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B씨, 강현정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강서구 화곡동)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 ‘빌라왕’ 피해자 “빌라왕 김씨 사망 후 선순위 조세채권 관련 정부 지원 전혀 없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 전세계약 관리 부실 및 허술한 지원 대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빌라왕’ 피해대책위원회에 속한 피해자 A씨는 “저는 이 자리에서 우선 국토부와 HUG 등 관계기관이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서 줄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언론에서 보도한 피해 규모는 1,145채인데 정부는 1,139채라고 한다. 이게 언제 기준인지 불명확하고 현재 해결 됐는지 남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은 확인 자체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피해자 수가 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단체로 모여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세금 감면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도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그간 꾸준히 국토부에 문의했는데 국토부는 개인정보 문제라며 얼버무리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해 관련 정보를 대중에 공표하라는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최소한 우편 안내라도 해달라 하는데 국토부는 개인정보 문제를 핑계로 적극 나서고 있지 않다”고 문제 삼았다.

A씨에 따르면 김씨의 사망 이후 남은 부동산의 상속 관련 정보도 전혀 공유되지 않았다.

A씨는 “현재 숨진 임대인 김씨가 생전 남긴 주택은 종부세 63억원 체납으로 2순위 상속자인 부모조차 상속포기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하지만 이후 김씨 부모가 △실제 상속포기 서류를 제출했는지 △상속포기가 완료됐는지 △앞으로 남은 상속자를 상대로 상속 완료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상속재산 관리인은 누가 정해졌는지 등은 피해자들이 전혀 알 수 없고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김씨의 상속과 관련된 정보 공유 지원 및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고(故) 김씨가 체납한 선순위 조세채권 문제가 피해자들에게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빌라왕’ 김씨의 선순위 조세채권은 무려 총 63억원 이상”이라며 “이에 대해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경매 주택 한 건 당 조세채권을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저의 경우 계약 보증금이 2억1,000만원인데 선순위 조세채권 2억5,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경매 자체가 열리지 않아 이사를 갈 수 없다”며 “이에 대해 다시 관할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관할세무서 측은 ‘피해자들이 세금을 대납할 수 밖에 없지 안냐’며 무책임한 답변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정부, 피해 현황조차 파악 안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B씨는 “저희가 피해 현황을 파악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으나 답이 없어 직접 1,000여세대의 등기부를 열람했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돈이 없어 한 공중파 시사프로그램으로부터 지원 받아 겨우 파악했다”고 성토했다.

뒤이어 “정부에서 피해 현황조차 파악 안하는데 어떤 지원 대책이 나오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피해대책위가 자체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매각 완료된 피해 주택은 45세대 늘었고 매각 중인 곳은 148세대, 경매 대기 중인 곳은 803세대로 각각 증가했다. 총 1,018세대 늘었는데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B씨는 인천 전세사기 피해지원 센터 등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B씨는 “피해자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최근 인천에 피해지원 센터가 설립됐으나 센터를 찾은 피해자들은 ‘다~ 아는 내용이고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데?’라며 허탈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여기에 센터 상주 변호사들이 매번 바뀌어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심지어 한 피해자는 인천 센터의 법률지원이 부족하므로 서울 강서구 센터로 가라는 소리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집주인의 체납 세금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하는데 저를 포함한 많은 피해자들의 주택이 이미 4월 전 매각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모두 다같은 피해자이므로 정부는 모두 소급 적용해 임차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피해자 C씨 “청약 당첨 입주 앞둔 전세사기 피해자 정부 지원 아무 것도 없어”

경기도 화성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C씨는 “계약 과정에서 모든 서류를 확인했지만 집주인이 결국 얼굴도 모르는 바지사장으로 변경됐고 그 이후 압류를 당했다”며 “저 말고도 7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있는데 다들 저같은 20·30대 청년층 및 신혼부부”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10년간 일해 모은 모든 돈이 전세보증금에 묶여 있다”며 “생애최초 청약 당첨돼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저같은 경우 무주택자 인정도 안된다”면서 “해당 주택은 현재 강제 경매를 받아도 경매 개시까지 6개월 이상 걸리고 등기까지 최소 1~2년 걸린다고 한다”고 울먹였다.

끝으로 그는 “전세사기가 발생한 집을 소개해 준 공인중개사는 여전히 갭투자가 합법이라는 광고를 대형 포털사이트 등에 게재하며 알바를 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보다 강력하게 전세사기 방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