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피해 주택 경매 과정에서 이른바 ‘경매꾼(부동산컨설팅업자)’들이 몰려들고 있다며 낙찰자들을 상대로 모니터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즘 (전세피해 주택) 경매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경매꾼들이 몰려들어 자기들끼리 모든 물건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가 경매에 관해 모니터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금융기관이 실시하는 피해 주택 경매는 금일부터 모두 중지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허종식 의원은 경매가 완료된 건물을 통해 또 다른 ‘주택왕’이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허종식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경매 물건들이 1‧2차에서 유찰되고 3차 때부터 10여명 이상의 특정 세력이 투찰하는 패턴이 이어지면서 세입자가 낙찰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또 일각에선 “A씨 물건을 낙찰 받아오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광고성 글이 경매 관련 단체 채팅방에 게시된 것으로 전해졌고 전세피해 지역 중심으로 부동산 컨설팅업체들이 집결 중이라는 제보도 접수되고 있다는게 허종식 의원실 측 설명이다.

허종식 의원은 “올해 초부터 정부에 경매 지연 등 경매‧공매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결국 연달아 희생자가 발생한 후에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경매 중지 지시를 내리는 등 정부 당국의 실효성 없는 대책과 늑장 대응이 사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사기 문제는 상식을 뛰어넘는 사건인 만큼 정부는 상식을 초월한 대책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인천 미추홀구가 지난달 6일부터 이날까지 전세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예상 세대수는 총 2,484세대 △임의경매건수 1,531건 △예상 피해액이 2,002억1,473만원 △임의경매 등 매각건수 92건으로 집계됐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사안이 위중해 지자체가 직접 실태 파악에 나선 사례”며 “최근 들어 경기 동탄,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국 전세사기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통계자료 조차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중단·유예 조치에 나섰지만 자칫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지금처럼 집값 하락시기에는 경매 절차가 신속히 이뤄져야 채권자(세입자)가 일부 금액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데 경매 중단·유예로 인해 집값이 더 떨어지거나 자칫 해당 경매 주택에 부정적 인식이 더해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채권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미흡했던 전세사기 실태조사와 함께 법무부·기재부 등 각 부처간 긴밀한 협력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