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필주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한국은행이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전국에서 깡통전세‧역전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경제 이슈분석(6월)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잔존 전세계약 중 깡통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작년 1월 2.8%(5만6,000호)에서 올해 4월 8.2%(16만3,000호)로 1년 4개월만에 약 3배 증가했다.

이와 함께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도 지난해 1월 25.9%(51만7,000호)에서 올 4월 52.4%(102만6,000호)로 급증했다. 지역별 깡통전세‧역전세 비중은 서울(1.3%·48.3%)에 비해 비수도권(14.6%·50.9%)과 경기·인천(6.0%·56.5%)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은 분석 결과 올해 4월 기준 깡통전세에 속한 주택은 기존 보증금 대비 매매시세가 평균 2,000만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전세에 해당하는 주택은 기존 보증금에 비해 현재 전세가격이 평균 7,000만원 정도 낮았다.

특히 깡통전세에 속한 주택 중 기존 보증금과 매매시세간 격차가 가장 큰 상위 1%의 경우 1억원 이상 가격차이가 났다. 또 역전세에 해당하는 주택 가운데 상위 1%는 기존 보증금과 현재 전세가격간 차이가 3억6,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깡통전세‧역전세 위험 가구 중 상당 부분은 올 하반기와 내년에 전세계약이 만기도래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에 의하면 올 4월 기준 깡통전세 위험 가구 중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전세계약 만기도래하는 가구 비중은 각각 36.7%, 36.2%인 것으로 집계했다. 역전세 위험 가구 중 28.3%는 올 하반기 만기도래할 예정이며 30.8%는 내년 상반기 만기도래를 앞두고 있다. 

한은은 깡통전세‧역전세 증가가 향후 보증금 미반환 분쟁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깡통전세‧역전세에 따른 보증금 상환 부담이 곧 매물 증가로 이어져 주택 매매가격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깡통전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매매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 역전세는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진 사례로 둘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 때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한 시중은행 부동산전문가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이 폭등했던 지난 2021년 체결한 전세계약 대부분이 올해 계약만기를 앞두고 있다”며 “여기에 올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입주 예정 물량이 몰려 있어 역전세 문제는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들어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이 소폭 회복하고 있는 서울은 역전세 우려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단 여전히 가격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지방의 경우 하반기 입주 물량 증가까지 더해질 경우 역전세 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