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에 대해 “대한민국 국익보다는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서에 가까워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인데 윤석열 정부가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에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전략서는 2004년 노무현 정부를 시작으로 역대 정부 출범 때마다 변화한 안보 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아 발간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일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담은 새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했다. 이번에 발간된 국가안보전략서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부분이 삭제됐다. 

박 원내대표는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으로 이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진전시켰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정성 있게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역대 정부의 성과가 이 정부에 와서 단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네 가지 측면에서 우려스럽다”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삭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삭제 △일본에 대한 저자세 노선 △글로벌 흐름에서 고립 등을 꼽았다. 

박 원내대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삭제에 대해 “평화와 협력보다는 대결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작권 환수 삭제와 관련해선 “독자적 국익 추구 전략을 포기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의존도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에 대한 저자세 노선도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전략에 있었던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등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내용도 빠졌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핵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강력히 경고하면서도 외교의 문을 늘 열어 놓고 있고 일본도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흐름에서 고립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당사자인 우리만 문을 더 굳게 닫고 있는 형국이다.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의제에서도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는 모양새”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강대국의 이익이 아니라 국익에 기반한 새 국가 안보 전략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