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담은 새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북핵·미사일이 실체적 위협이며 한미동맹 및 확장억제 강화, 한미일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점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실은 지난 7일 외교·통일·국방 분야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공개했다. 

국가안보전략은 2004년 노무현 정부를 시작으로 역대 정부 출범 때마다 변화한 안보 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아 발간됐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윤 대통령 임기 동안 전체 국가안보전략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된다.

국가안보전략서는 총 8개 장으로 △국가안보전략 개관 △안보환경 평가 △자유와 연대의 협력외교 전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지구촌 번영 기여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정상화 △글로벌 경제안보 대응체계 확립 △신(新)안보 이슈 능동 대응 등으로 이뤄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발간된 전략서는 세 가지 안보환경 변화에 주목했다”면서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북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기후환경 위기, 팬데믹, 사이버 안보 위기 같은 신안보 이슈 부상 등을 꼽았다. 

김 1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3대 목표는 △국가 주권과 영토 수호와 국민안전 증진 △한반도 평화 정착 및 통일미래 준비 △동아시아 번영 기틀 마련 및 글로벌 역할 확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안보 전략 기조는 한 마디로 자유와 연대의 협력외교를 전개하면서 국익·실용외교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앞부분은 결국 국가 가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대목이고, 국익·실용외교는 실리외교, 가치와 지향점을 확고히 한 뒤에 우방 및 가까운 나라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중점으로 확대해나가면서 국익을 극대화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고 밝혔다.

먼저 외교 분야 추진과제와 관련해 한미·한일·한미일 협력을 포함한 인류 보편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와 다자외교에 저극 참여하며 글로벌 논의의 주도적 역할, 대한민국 위상과 국격에 맞는 책임외교, 기여외교 등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는 외교 수행을 제시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힘에 의한 능동적 평화구축과 굳건한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마련과 ‘워싱턴 선언’ 실천을 통한 한미 확장억제, 국방혁신으로 미래형 강군 육성 및 방위산업 강국 육성 등으로 실천과제를 구체화했다.

남북관계에서는 상호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 정립을 비롯해 북한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담대한 구상’을 이행하면서 전반적인 남북관계를 우리의 방향성에 맞게 추진해 나간다. 인권·이산가족·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현안 해결 추진 등을 실천과제로 담았다. 

마지막으로 신경제안보 분야에서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우리의 핵심 기술 진흥 및 보호, 신안보 이슈 선제적 대응 등을 과제로 정했다. 이를 위해 공급망을 지역·글로벌 차원에서 다변화·안정화하는 노력과 기후위기, 보건위기, 사이버 안보위기 등 신안보 이슈에 대해 국제담론·국제규범 창출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경제이득으로 연결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김 1차장은 설명했다. 

김 1차장은 “윤석열 정부 대외정책의 총괄적 밑그림이 전략서에 담겨 있다”면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것이 정부 대외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이며, 이는 지역과 이슈벌로 특화된 전방위 외교로 구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가안보전략은 문재인 정부와 달라진 몇 가지 사항이 눈에 띈다. 일단 지향 목표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였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 국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정부 5년은 한반도에 대단히 많은 관심과 시간을 부여했다고 본다면 지금 정부는 똑같은 한반도의 중요한 문제를 접근하더라도 주요 동맹 세력, 안보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우군과 가치·이익의 공감대를 마련해 놓고 한반도 문제로 접근한다는 차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글로벌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격변기에 놓여 있고, 글로벌 사회에서 새로운 규범을 정착해 가는 과정에 있다”며 “이 논의를 주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어진 룰과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허둥지둥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무대에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훨씬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북핵·미사일 고도화로 실체적 위협이 있다는 점을 기술했고, ‘평화적 접근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강조하던 전임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및 확장억제 강화’와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담대한 구상 가동’ 등이 담겨 있다. 

한일관계에서 문재인 정부는 ‘역사문제 해결 및 실질협력 병행 추진’,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역사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등에 단호히 대응’이라고 적시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한반도와 지역·글로벌 차원의 협력 강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과거를 직시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감’이라고만 해놨다. 

이 관계자는 “과거사 문제는 어떤 정부건 일관되고 원칙있게 또 때로는 상대방이 성실하게 응해 오지 않을 때 단호한 접근도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지금 정부가 물려받은 과거사 문제의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