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대통령실은 8일 KBS 사장의 거취와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냈다. 

김의철 KBS 사장이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를 즉각 철회해달라. 철회하는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우리 국민이 KBS에 원하는 것은 시청료(수신료) 분리 징수”라며 “사실상 준조세를 강제로 걷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방송, 특히 보도 분야에서 공정하게 해달라, 그리고 경영도 방만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KBS 사장이 물러나라는 요구를 우리 국민이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물론 사장이 물러나게 되면 방만 경영이나 보도의 공정성이 개선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청료 분리 징수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신료 분리 징수는) 경영진 교체와 관계 없이 우리 국민이 원하는 문제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 방통위는 조만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이같은 권고를 내린 것은 국민제안 토론 결과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TV 수신료 징수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과 관련해 투표를 진행했다. 약 5만6,016명(96.5%)이 수신료 분리 징수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2,019명(3.5%)에 그쳤다. 

이에 김의철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제로 수신료 분리징수가 현실화되면 공영방송 자체의 존립 근거가 훼손된다”면서 자신의 거취를 조건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