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대통령실은 TV 수신료 관련 부처에 기존의 통합징수방식을 분리징수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다음의 사안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며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이 이같이 권고한 것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TV 수신료 징수방식(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참여토론 결과 때문이다. 

강 수석은 “총 투표수 5만8,251표 중 약 97%에 해당하는 5만6,226표가 통합 징수 방식 개선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게시판을 통한 댓글 자유토론에서는 6만4,000여건의 의견이 제기됐는데, 3만8,000여건이 ‘수신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TV 수신료 분리 징수 목소리는 2만여건으로 31.5%에 달했다”며 “그 이유로는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거나, ‘방송 채널의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됐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영방송 제도 유지를 검토해달라’ ‘공익프로그램 제작만을, 제작 조직만을 분리해서 공영방송으로 운영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며 “이런 기타 의견이 8.3%”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반면 현행 TV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 징수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6건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또 강 수석은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경영 등 문제가 지적되면서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사항에 담았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권고안을 소관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게재할 방침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에 대해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다. 향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주제로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대통령실의 이같은 권고에 더불어민주당은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겠다는 선포”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이 돈줄을 쥐고 공영방송을 협박하는 날이 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며 “기어코 공영방송을 장악해 ‘땡윤뉴스’를 만들려는 작정이냐”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