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해 학자금 대출이자를 일부 면제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추진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만큼 이를 재논의 하자는 입장이다.

당정은 13일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지난달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안이 이자 면제에 국한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모든 대학생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해 주면 매년 이자비용이 860억원 규모로 국민 세금이 들어가게 된다”며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 나가기 힘든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출 상환 개시 전 붙는 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데다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여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역시 이러한 개정안이 “근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당정은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기조로 해당 법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한정해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학자금 지원 1~5구간 가구에 대해선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해 졸업 후 이자 면제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더 많은 대학생이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지원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학자금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당정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을 추가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중간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 한도를 상한 인상하겠다”며 “저소득층의 지원 규모는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장학금 대상을 더 많이 확대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됐다”며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김기현 대표 주재로 대학생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 지원 규모를 확정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