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연미선 기자  2024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맞았다. 지난 27일 있었던 제8차 전원회의서 근로자위원이 전원 퇴장하면서다.

◇ 근로자위원, 개의 선언 전 퇴장… 내년도 최저임금 조율 난항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제8차 전원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위원 26명이 참석했다. 다만 근로자위원은 모두발언 후 개의 선언 전에 퇴장했다. 이에 따라 회의는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 총 18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개의됐다.

최임위에 따르면 이후 위원장은 근로자위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회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근로자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노동계는 이날 정부의 근로자위원 추천 인사 거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회의서 퇴장했다고 알려진다.

지난달 31일 근로자위원 중 한 명이었던 김준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바 있다. 이에 당시 최임위는 노사 및 공익위원 수를 맞추기 위해 김 사무총장의 대리 표결을 인정할 수 있게 운영규칙을 개정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김 사무처장을 해촉했다. 이에 노동계가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대체 후보로 추천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전원회의에서 전원 보이콧 선언을 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최초제시안이 제출됐다. 근로자 측은 회의 시작 전 사무국에 최초제시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제시한 최초안은 시간급 1만2,210원으로 전년대비 26.9% 인상된 수준이다. 사용자위원은 올해 9,620원의 동결을 제시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이다. 올해도 기한 내 심의를 의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