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토 ITPP 체결… 11년 만의 격상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장인 리투아니아 빌뉴스 리텍스포(LITEXPO)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문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장인 리투아니아 빌뉴스 리텍스포(LITEXPO)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문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옌스 스톨텐버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대테러협력, 군축 비확산, 사이버 안보 등 11개 분야의 협력을 담은 한-나토 간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했다. 

ITPP는 나토가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인 IPCP보다 한 단계 높은 단계로 11년 만에 ITPP로 격상돼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새로운 협력관계를 제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작년에 첫 번째 초청을 받았을 때는 한국과 나토의 어떤 유대 관계, 그리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에 어떤 연대감을 확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 나토 참석은 나토와 한국 간 ITPP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 군사정보와 사이버 분야의 협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나토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협력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양측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계기 한-나토 간 ITPP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ITPP 체결로 양측 간 협력을 보다 제도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나토 간 ITPP에는 △대화와 협의 △대테러 협력 △군축·비확산 △신흥기술 △사이버방위 △역량개발 및 상호운용성 △상호운용성을 위한 실질협력 △과학기술 △기후변화와 안보 △여성평화안보 △공공외교 등 11개의 협력 분야가 담겼다.

대통령실은 “ITPP는 나토와 파트너국가들간의 체계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전 IPCP가 협력분야를 단순 나열하였던 것과 달리 ITPP는 협력 분야에 대해 협력 목표, 협력분야 선정 배경, 전략목표, 세부 사업내용, 사업 이행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한-나토 간 협력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ITPP는 협력 분야별 주무 부처와 협조부처를 명시하여 협력 분야 세부사업의 책임있는 이행을 확보하게 된다”며 “ITPP는 IPCP에 비해 유효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2년→4년) 나토 측과의 장기적인 차원에서 협력 도모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ITPP 문서는 11개 분야에서 이행 계획을 세부적으로 담고 있다”며 “2012년에 한국과 나토가 개별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으로 당시 7개 분야의 협력 분야를 식별해 놓은 것에서 확대 발전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고 했다.

김 차장은 “오늘 윤 대통령과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의 회담은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세 번째로 이루어진 것으로, 오늘 협의하고 합의한 협력 방안의 기초 위에서 보다 확장된 한-나토 협력 방안이 앞으로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개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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