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소비자 물가 인상률에 못 미치는 인상”이라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노동계는 물가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불만을 얘기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은 경영을 걱정한다”며 “이번에도 어김없이 최저임금을 노동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간의 싸움, 을과 을의 싸움으로 몰아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상생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의 도입 취지를 되살리고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은 수많은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적 삶의 문제이고 국민에게 지원되는 30여개 사회제도의 기준”이라며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근본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임금정책위원회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임금정책위원회를 통해서 노동자 임금 격차의 적정한 수준, 상가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등 임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의해서 근로자 위원이 일방적으로 해촉되고 제청이 거부된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 인상률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시럽급여(시럽+실업급여) 운운하면서 공분을 일으켰던 정부‧여당에서 수급 기간은 늘리고 반복 수급 지급 비율은 삭감한다는 등 정돈 안 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헛발질을 하고 오락가락하다가 사그라졌던 69시간 노동 때의 재판”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더 이상 헤매지 말고 고용보험 제도의 당사자인 노사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부터 하길 권한다”며 “포괄 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먼저 약속대로 빨리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또 “민주당은 공짜 노동과 과로를 조장하는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