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대통령실이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근로시간제도가 국민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노동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며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최대 12시간으로 정해진 연장근로 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통합해 운영하는 내용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이 개편안이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로 이어지면서 노동계와 정치권 안팎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이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근로자·사업주 등 6,030명을 대상으로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일부 업종·직종에만 연장 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근로자 43%, 사업주 47.5%, 국민 54.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근거로 고용부는 노사정 협의를 통해 일부 업종에서만 근로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한국노동자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대화 참여를 촉구하고도 나섰다. 이 대변인은 “지난 토요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한국노총은 국가적 이슈와 시급한 현안에 대해 언제든지 책임있는 자세로 대화와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한국노총이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로서 전향적으로 대화의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의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 온 노동계의 대표”라며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근로시간제도는 물론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출산 고령화 등 중요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단절은 노사정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서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에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