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 기만과 아집, 무능을 멈추고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이동관 카드를 포기하고 방통위 인사를 정상적으로 지명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통신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책임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비될 위기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관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과방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기만을 멈추고 방통위 정상화에 나서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로 내쫓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오는 31일 만료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효재, 김현 상임위원의 임기도 다음 달 23일이면 끝난다”며 “공석이 줄줄이 예고 됐는데 정작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 상임위원 후보는 100일이 다 되도록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필모 민주당 과방위 의원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상적인 방통위 운영은 불가능하다”며 “오늘 당장 신임 위원장 후보를 지명해도 청문회 등을 감안하면 위원장 공백은 불가피하다. 김효재, 김현 위원의 후임 인선도 지금 추천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늦는다”고 했다. 

정 의원은 “최악의 경우 5인의 위원 중 4인이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며 “방통위에 대통령 몫으로 임명한 이상인 위원 한 명만 남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대통령의 아집과 무능이 빚을 촌극이다”고 주장했다. 

윤영찬 민주당 과방위 의원은 “해법은 윤 대통령이 이동관 카드를 포기하고 나머지 위원들을 서둘러 임명하는 것뿐이다”며 “MB(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앞잡이였던 이동관 특보는 학폭 은폐 논란마저 불거지며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더 이상 간 본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의 인사권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며 “제사람 심기, 언론장악 같은 정파의 잇속을 위해 국가기관을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동관 카드를 포기하고 정상적 인사를 지명하라”며 “하루속히 (야당 추천 몫인) 최민희 위원을 임명하고 후임 상임위원 추천 절차를 개시하라”고 했다.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방통위가 방송 현안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통신과 관련 현안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방지법을 통과시켰다”며 “갑질 행위에 대해서 사안 조사하고 과징금 등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구글 갑질 행위로 제3자 결제나 인앱 결제(In-app Purchase, 애플리케이션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앱 마켓 운영업체가 자체 개발 시스템을 활용해 결제하는 방식) 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걸 방해한 게 확인돼서 그 부분 조사까지 마친 상태다”며 “그런데 그 상태를 방통위에 보고해서 과징금 처분을 어떻게 할지 의결해야 하는데 이런 걸 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정작 수많은 콘텐츠 회사 개발자 고통에 대해선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왜 논의 안 하냐고 하면 방통위가 불안정하다는 논리인데 그렇다면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하면 안 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