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특수교육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다운증후군 딸을 둔 나경원 전 의원이 전날(2일) 페이스북에 특수교육 교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특수교육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유명 웹툰작가의 특수교사 고발로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시시비비를 따지는 데 그쳐선 안 되고 특수교육 시스템 개선으로 인한 건설적 담론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치가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최근 웹툰작가인 주호민 씨의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주씨는 발달장애 아들을 담당했던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교사가 자신의 아들에게 ‘고약하다’라고 발언한 것이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했다. 당시 주씨의 아들은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며 특수학급에 분리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교사의 발언은 이 행동을 훈계하던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씨의 행동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은 확산됐다. 이와 관련해 나 전 의원은 “결론은 양쪽의 입장이 모두 이해가 간다”고 했다. 그는 “특수교사들의 고충도 장애학생과 그 부모의 염려도 모두 사실”이라며 “중요한 것은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을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데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특수교사 1명당 학생 수가 4명으로 터무니없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나 전 의원은 특수교사의 정원 확대 필요성과 일반교사들에게도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쪼록 지금 갈등이 더 나은 선진 사회로 가는 기대되는 진통이 되길 바라면서 제도개선을 생각해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동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1개 하급당 정원이 정해져 있지만 현장에서는 교실 수 부족 등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또한 특수교사 학교당 1명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과중한 업무 고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 인력도 충분치 않아 전문성이 부족한 사회복무요원의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변의 소외와 차별받는 경우 많고 그럼에도 자기표현을 명확히 못 하는 장애아동이 혹여 부당한 대우 받지 않을까 하는 학부모의 불안도 이해해야 한다”며 “시스템이 불완전한 상황에서는 학부모 특수교사 사이 갈등 발생하기 쉽고 인력 부족한 만큼 갈등이 특수교육 현장 공백으로 이어져 특수교사뿐 아니라 주변 교사 학부모에도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교육부 및 각 교육청과 협력해 아동학대를 막으면서도 특수교사에 대한 불합리한 징계를 막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특수교육 인력확충과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국회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중심으로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수현장의 특성에 기반해 일반적 교권 확립과 별도로 세심하게 이뤄지도록 당 차원의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