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상자산 전수조사 관련, 개인정보 동의서를 이번 주 내로 취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국회에 보내온 양식 중 ‘배우자 가상자산’까지 포함한 것에 대해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를 권익위가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전수조사 개인정보 동의서에 대해 “이번 주 내로 취합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이번 권익위의 전수조사 양식 중 ‘배우자 가상자산’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권익위가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야는 가상자산 전수조사와 관련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권익위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제안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이후 과정은 지지부진했다. 개인정보 제공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이 미적거리는 사이 민주당은 단독으로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다.
지난 27일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합의’를 전제로 참여하기로 하면서 물꼬가 트이는 듯했지만, 전수조사 범위가 걸림돌로 떠올랐다. 권익위가 국회에 제출한 양식에는 의원 개인은 물론 배우자의 코인 보유 내역 등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정당에서 스스로 국민적 요구에 의해 다른 공직자가 하지 않음에도 국회의원이 모범적으로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 정당 간 협의를 통해 정보제공의 범위라든지 조사 범위 이런 걸 협의해 통보해 주는 것”이라며 “권익위가 누가 누구의 정보를 제공하라고 할 그런 입장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식과 관련해 실무적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비슷한 입장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결의안에 따른 조사 양식으로 준비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국회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 거기에 가상자산 거래내역만이 아니라 송금된 계좌의 경우 그 시점을 기준 전후 1개월 금융계좌까지 전부 확인할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과연 당초 국회에서 통과된 결의안 취지하고 맞느냐는 측면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권익위가 조사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동의서를 제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가능하면 여당과 협의하고 당내에서 권익위가 통일된 범위에 대해 조사할 수 있게 준비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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