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리스크에 불이 붙은 상황에서 이를 통해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여당은 특별감찰관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전 정부’ 책임론으로 일관하고 있다. 야당은 이러한 여당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별감찰관 도입 문제는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이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하면서 본격 점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구속이 됐고,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과 관련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를 통해 친인척 관리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지난달 31일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운영은 잘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고 했다.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히 관련 절차에 따라 세 명의 후보를 추천하는데 같이 하기를 기대하겠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조사하기 위한 직책이다. 대통령과의 특수 관계인들의 비위를 감찰하겠다는 의도로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특별감찰관은 공석을 유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과 맞물리며 특별감찰관을 따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여권은 특별감찰관 임명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목표로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여야의 합의’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이라는 자리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와야 된다”며 “국회에서 아무런 요청이 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 대통령실 ‘진정성’ 의심하는 민주당

국민의힘 역시 이러한 대통령실의 기조와 합을 맞췄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여야 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임명과 관련된 협의를 해오면 같이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이 ‘원론적’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정작 특별감찰관 도입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못마땅한 기류가 역력하기 때문이다. 이 주장을 민주당의 ‘정략적 접근’으로 보는 시선이 대표적이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정성을 갖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걸 정치 공세처럼 끌고 들어가게 되면 본인들도 안 했던 것을 또다시 활용할 수 있는 나쁜 선례”라고 했다. 

당장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고 나섰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권 이래 사실상 입법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며 “법에 정해진 일들을 하지 않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지난달 31일 논평에서 “무슨 낯으로 특별감찰관제를 이야기하나”라고 꼬집었다. 

이렇다 보니 민주당은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의지만 있다면 여권이 나설 수 있음에도 미적거리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대통령실이 좀 비겁하다 싶다”며 “특감을 지명할 의지가 있다면 먼저 국회에다가 공문으로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지명해 주라고 공식 요청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문 한 장 보내는 게 그렇게 힘이 드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