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운영의 책임이 여성가족부로 향하고 있다. 준비 과정에서부터 지적된 것들이 고스란히 문제로 드러난 만큼,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권에서는 폐막 후 대대적 진상조사 엄포를 놨다. 당내 일각에선 장관 해임론도 새어 나왔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다시 대두될 것이란 전망이 심심찮게 흘러나온다.

9일 국민의힘은 이번 잼버리 부실 운영과 관련해 행사 이후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8년 전 일본이 했을 때 운영비보다 두 배 이상 썼다”며 “그러고도 부실한 준비와 부실한 관리에 의한 잼버리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국격이 많이 실추됐다”고 했다. 

잼버리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부 차원의 대대적 감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연일 피력하고 있다. 약 1,100억원의 막대한 예산 집행의 문제점들을 샅샅이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 대상은 실질적 행사를 담당한 전라북도를 향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잼버리는 전북도가 주관”이라고 단언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실제 행사 준비 및 주도는 전라북도”라며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도 전라북도가 압도적으로 많이 다녀온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일단 전라북도를 이용해 ‘정부 책임론’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여가부에 대한 불편한 기류도 다분하다. 여가부 장관이 이번 잼버리의 공동 조직위원장이었던 데다가 예산을 승인하고 집행할 권한을 갖고 있었던 점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일각에선 장관에 대한 해임 필요성도 대두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장관은 해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꿈틀대는 여가부 폐지론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사안이다. 윤 대통령은 여가부가 부처로서의 수명을 다했다고 강조하며 그 기능을 다른 부처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 역시 이러한 논리로 여가부 폐지에 힘을 실어 왔다.

하지만 야당은 오히려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결국 지난 2월 윤석열 정부의 첫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여가부 폐지를 제외한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가부 폐지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여가부의 ‘부처로서의 기능’에 대한 의구심이 역력했다. 부처의 특성상 독자적 사업보다는 부처 간 연계 사업이 많다 보니 스스로의 사업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우려가 이번 사태와 맞물리면서 여가부의 효용성에 대한 의심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당 차원은 아니지만 개별 의원들이 여가부를 직격한 것은 이 같은 분위기를 보여준 대표적 장면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여가부가 없어졌다면 대회도 훨씬 잘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주무부처로서 준비한 이번 잼버리 행사를 통해 (폐지의) 당위성이 고스란히 드러났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여가부 폐지론이 아직까지 수면 아래에 존재하고 있지만, 곧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 인터뷰에서 “또 여가부를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또다시 희생양을 찾아 자신들의 죄를 그쪽으로 다 몰아 넘기려고 하는 시도가 이뤄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야권은 이러한 분위기가 못마땅한 눈치다. 사실상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희생양’을 삼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부처에 힘을 빼놓았으면서 이제 와서 책임론을 묻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이엔피에 출연해 “김현숙 장관을 임명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고 그 당시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해 장관에 임명된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뒤에 숨어서 모든 책임은 피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