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현환 기자  정의당은 14일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행정 무능과 새만금 토목 건설 카르텔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의 신속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문재인, 윤석열 두 정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새만금 잼버리가 총체적 부실 속에 막을 내렸다. 잼버리 기간 내내 이 부실을 떼우기 위해 온 나라가 권위주의적 강제 총동원령에 휘둘려야 했다”며 “상식적으로 행사를 추진할 수 없는 곳에 잼버리를 강행하여 추가 매립과 예산 투입의 당위성을 얻으려던 무리한 시도가 이번 참상을 낳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유체 이탈 남 탓은 이번에 드러난 총체적 부실의 후과(나쁜 성과)를 해결하는 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안일한 행정력과 이권 집단들이 결합 되어 만들어진 이 사태에 대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새만금 갯벌과 국민들의 상처로 남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가부 (김현숙) 장관과 고위 담당자들에 대한 문책은 필수다. 여가부 때리기 만으로 책임의 꼬리를 자른다고 총체적 부실의 몸통인 이 정부의 고질적 문제들이 해결될 리 없다”며 “국회도 이번 과정에 대해 성역 없이 책임을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6조원의 경제효과를 볼 거라던 장밋빛 미래는 어디 가고 천으로 가린 화장실 등 조악한 기반 시설, 썩은 계란과 성범죄 논란 등 파도 파도 괴담만 남았다”며 “총체적 행정 무능이 국격을 하루아침에 후진국으로 전락시켰다.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로서의 명예만 챙기고 대통령의 국정 책임을 잊은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잼버리가 끝난 이제는 책임의 시간이다”며 “유치 확정 이후 장장 6년에 걸쳐 준비한 범부처 사업이 어쩌다 파행에 이르렀는지 철저히 조사할 책무가 국회에 있다. 정부의 총체적 행정 무능과 거대양당의 새만금 토건 카르텔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대양당의 새만금 토건 카르텔 정황은 뚜렷하다. 노태우 정부가 삽을 뜨고, 양당이 정권을 주고받으며 추진한 토건 잔치가 새만금이다”며 “잼버리는 오로지 새만금 동서 도로와 신공항, 신항만 등 토건 개발을 가속하기 위한 발판이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라북도 잼버리 유치 결과 보고서와 새만금 위원회 회의록, 잼버리 예산 1,170억의 수배에 달하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등 모든 정황이 토건 카르텔을 가리키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도 “잼버리가 끝나자마자 여·야 정쟁이 불붙었다”며 “정부 여당은 전 정부와 전북 행정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민주당은 현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고 있다. 서로가 절반씩만 맞는 이야기를 하니, 둘의 주장을 합치면 양당 모두의 책임이라는 진실이 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잼버리 사태는 새만금이라는 무리한 간척사업과 지방행정의 판단 착오, 현 정부의 무능과 한국 사회의 혐오문화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다”며 “일차적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책임 역시 작다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잼버리 책임 공방은 이제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전면전이 됐다”며 “두 대통령 각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각자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양보할 수 없는 정치적 투쟁의 장이 열린 것이다. 덕분에 통합과 협치의 정치는 더 멀어졌고 책임정치 역시 실종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