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현환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일동은 16일 고(故) 채 상병 수사 은폐 논란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이 아니라 국방부 지휘부의 조직적인 직권남용과 외압, 수사 방해"라고 비판했다. 또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이 안 되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방위 임시회의에서 고 채 상병 수사 은폐 논란과 관련,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과 국방부 직권남용, 두 가지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이다”며 “시급히 국회 국방위(전체회의)를 열어서 국민적 의혹을 푸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 이번 주 수, 목, 금요일 중에 최대한 빨리 (전체회의를) 열자고 요구했지만, 신원식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는 거부했다”며 “(고 채 상병이 사망한 뒤) 제대로 국방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은 국기 문란이며 군 지휘체제와 군 기강이 무너진 사건이라고 본다.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으로 보기보다는 국방부 지휘부의 조직적인 직권남용과 외압 또는 수사 방해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는 이걸 국회에서 풀어야 하는 시간이라고 본다”며 “이번 주 금요일에 해병대(사령부)에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이 같이 가서 해병대 사령관과 부사령관, 수사단 방문을 신청했는데 거절당했다. 국방부는 뭐가 두렵고 감출 게 많아서 (국회) 국방위원들이 해병대에 가는 것조차 거부하냐”고 질타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국방위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쏴도 소집이 안 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쏴도 소집이 안 된다”며 “채 상병이 사망한지 거의 한 달이 됐는데, 전체회의 한번 소집하거나 보고 한 번이 없다. 이게 정상적인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운영 방식이냐”고 반문했다.
기 의원은 “국회 기본활동은 상임위 활동 아니냐”며 “(여당이) 야당 시절에 국방위원회 소집해서 국민께 보고해야 한다고 하셨던 분들이 지금 엄청나고 총체적인 국기 문란이 사건이 터졌는데도 이미 잡힌 일정(21일)이 있다며 그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또 “채 상병 사망 문제와 관련해 짚어봐야 할 쟁점이 너무 많다”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를) 소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이런 문제들까지 대통령 안보실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것인지, 국민의힘 국방위가 ‘대통령 눈치 보는 것이냐’라는 힐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장병이 국가의 잘못된 시스템에 의해 사망하신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지금 사망사건의 본질은 어디 가고 ‘집단항명 사건의 수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명을 부쳐 진실을 은폐하고 정의를 도륙 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윤 정부의 대통령실이 할 일인 것이냐, 이걸 비호하고 은폐하려는 것이 국민의힘의 책무인 것이냐”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은 국회 국방위 임시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고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4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연결되어 있다”며 “국방위와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해당한다. 법사위는 법에 대해서, 행안위는 군사경찰에서 이첩한 것을, 경찰이 이첩을 받았는데 다시 불법적으로 회수되는 과정을 조사해야 된다. 운영위는 대통령 안보실 또는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따져 봐야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각 상임위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고 제대로 안 되면 특별검사까지 요구할 예정이다”며 “국방부 장관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러한 것을 바꿨는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예하 부대 수사단장에게 전화하고 회유했는지 이런 모든 정황을 수사해야 정확히 (진실이) 밝혀지기 때문에 특검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위원장은 같은 날 국방위원장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금요일 해병대 현장 방문 요청 등과 관련 위원장으로서 도와줄 수 있지 않냐’는 물음에 “그건 민주당이 하는 것이지 국회 국방위원회가 하는 게 아니다. (민주당이) 정쟁에 이용하려고 하는 거다”며 “내일이 17일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을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하자고 한 거다. 그거 뻔한 것 아니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