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문제에 대해 ‘항명’이 아니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국방부의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상 초유의 군 지휘체계와 군 기강 붕괴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 지경까지 된 것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지휘부의 법을 초월한 삐뚤어진 리더십 때문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 황망한 죽음(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그런데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가 수사단 항명 사건 수사로 뒤바뀌었다. 공정한 수사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어리둥절할 뿐이다. 유가족은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좌절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의 항명 사건이 아니다”며 “수사단은 법과 원칙대로 엄정히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고위공직자들의 직권남용이 심대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는 지난달 말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이뤄졌다”며 “국가안보실에 관련 내용이 보고된 뒤 국방부는 사건이첩을 보류하고 여기에 불응한 해병대 수사단을 집단항명죄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는 이번 수사 결과를 은폐·축소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며 “(국가안보실과 국방부가) 서류로 명확히 지시하지 않고 구두로 애매모호하게 지시한 결과 혼란과 혼선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경찰에 이첩한 수사 결과를 국방부가 회수해 오는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들이 발견된다”며 “절차와 규정대로 경찰에 이첩된 사건을 국방부가 다시 가져온 것이라면 이첩서류를 불법으로 회수했을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은 거절하고 있지만, 이번 주 내로 국회 국방위원회 소집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야 할 시간이다. 필요시에는 공수처에 수사 의뢰도 검토할 것이다”고 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야당, 좌성향 시민단체 일련의 정치공세가 잘 짜인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어떤 입장인지를 묻는 물음에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에 수차례 전화했다. 수사단장이 전화를 여러 번 받으면그것은 당연히 외압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신원식 의원은 야당과 결탁해서 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장관이 결재하고 난 다음에 언론 브리핑하고 국회에 보고하고 이첩하도록 이미 되어 있었던 거다”며 “그런데 하루아침에 바뀐 거다. 그날 저녁에 (대통령 직속 참모기관인) 국가안보실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그런 것들을 마치 야당과 결탁해서 정치쇼 한다고 하는 건 동의할 수가 없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