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한국노총이 경찰의 폭력진압에 반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지 어느덧 두 달 반이 훌쩍 지났다. 하지만 중대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 및 정상화는 여전히 난망한 모습이다.

지난 20일,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은 하루빨리 경사노위에 복귀해 계속고용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데 따른 고령층 고용문제가 중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노사정이 이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며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를 촉구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출범 초기부터 노동계를 대표해왔다. 한국노총과 함께 양대노총을 형성 중인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경사노위 모태) 출범 1년 만에 탈퇴했으나, 한국노총은 자리를 지켜온 것이다.

하지만 지난 5월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중단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경찰에 의해 진압되고 이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빚어지면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 가뜩이나 노정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한국노총이 결국 경사노위 불참 카드까지 꺼내든 것이다.

이에 따라 파행을 맞게 된 경사노위가 한국노총에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기류는 냉랭하기만 하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가 지난달 27일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시키자 논평을 통해 “이번 연구회가 ‘상생‘과 ’법과 원칙‘ 등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 결국은 노동개악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답정너식 연구회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그동안 정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 등 각종 연구회와 위원회를 출범시켜 주69시간제, 직무성과급제 등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구조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개악에 앞장서 왔다. 그렇기에 한국노총은 이번 연구회 출범 또한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곱지 않은 시선을 내비쳤다.

또한 경사노위가 연구회 출범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해 사회적 논의가 어렵게 돼, 우선 전문가 중심으로 연구회를 발족해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노동계를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정부는 각종 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을 제외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한국노총은 기존 입장을 번복할 이유가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법정 정년연장 국민청원’에 돌입하며 경사노위와 배치되는 행보를 이어가기도 했다.

경사노위의 한국노총 복귀 촉구에서도 양측의 입장 차가 뚜렷하게 확인된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의 복귀를 촉구하면서도 노동계의 주장과 배치되는 입장을 밝혔다. “고령층이 계속 일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나, 노동계 주장처럼 단순히 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겐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며 “또한 기업은 임금의 연공제적 성격이 강하고 해고 제한 등 노동시장이 경직돼있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 다른 중대현안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점도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 전망을 어둡게 한다. 한국노총은 지난 22일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양대노총은 여야의 지지부진한 법안 처리를 강력 규탄하며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경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