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정부가 새만금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항 등 새만금 기반시설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을 78% 삭감한 데 이어 나온 조치다. 이에 정치권 및 지역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지난 29일 정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며 새만금 기반시설(SOC) 등 개발 사업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새만금 개발사업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총 6조6,000억원의 민간자본 산업 투자가 이뤄진 바 있다. 

이는 새만금 사업 계획이 그간 수차례 변경되고 지자체 간 관할권 분쟁이 벌어지는 등 사업 집행이 기대에 못 미치고, 공항과 항만·철도 등 기존에 계획된 기반시설에 대해 타당성을 제대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부는 이르면 내주 초 연구 용역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이르면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방침이다. 새만금개발청도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별도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에 대한 책임 물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전북도의회는 30일 “우려했던 일이 일어난데 대해 크게 분노하며 180만 전북도민 등 500만 전북인과 함께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을 밝힌다”고 반발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전남 무안군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은 예산 독재”라며 “잼버리 사태 파행 책임을 전북에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산을 80% 가까이 깎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만금의 역사를 지우겠다는 게 아니라면 어제 발표한 전면 재검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규모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탓으로 돌리며, 새만금 사업을 잼버리와 무리하게 엮으며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보복성 예산 편성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여권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새만금 관련 사업을) 재검토해야 할 실질적인 필요가 있다면 오히려 밝혀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라면 전북도민들께서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잼버리 대회의 책임과 전북 지역의 SOC를 연관시켜서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천 위원장은 “전북 지역에 특히 심지어는 새만금과 관련한 직접적인 우리 지원들도 저희가 지난번에 대선 때 전북 지역에 많이 약속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물론 이런저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