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윤리특위 제1소위원회에서 제명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지만, 3대3 가부 동수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김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을 사유로 민주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들이 부결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민주당의 코인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30일 오후 제1소위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 표결을 실시했다. 윤리특위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 후 취재진과 만나 “찬성 3표, 반대 3표가 나와 김 의원 제명안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제명안이 가결되려면 4표 이상이 필요한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이 원내수석은 “소위에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김 의원의 제명안은 부결로 끝났다”며 “더 이상 논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을 부결로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힘) 지도부와 상의하고 여야협상을 계속해서 김 의원의 처벌 수위는 어느 것이 적당한지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은 “김 의원이 나름대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적 권리를 포기한 점이 참작돼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부에서) 있었다”며 “더 중대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제명하지 않고 김 의원만 제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이나 선출직의 본질에 비춰봤을 때 정치인 판단은 유권자가 해야 하는 것인데 동료의원이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하는 의원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발언을 고려할 때 민주당 의원 3명이 반대표를, 국민의힘 의원 3명은 찬성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 국민의힘‧정의당 맹폭… 민주당 내부서도 ‘쓴소리’

김 의원 제명안 부결 소식에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자기 개혁하겠다던 하루 전의 약속도 짓밟아버렸다”며 “김 의원을 넘어 민주당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워크숍에서 ‘국민께 드리는 8대 약속’의 결의문을 통해 자기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를 언급하며 “민주당은 오늘(30일) 열린 윤리특위 소위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부결시키며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스스로 그 약속을 처참히 밟아버렸다”며 “차라리 이렇게 국민 기만을 이어갈 바에는 김 의원을 복당시켜라”라고 힐난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의원의 꼼수 탈당을 수수방관한 민주당이 ‘코인 먹튀 길’을 열어준 셈”이라며 “국민 우롱이 아닐 수 없다. 정의당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오늘 제명안 부결은 민주당의 코인 방탄”이라며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어떻게 제명 무산의 명분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민주당이 국민 앞에 약속한 윤리 정당의 모습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한 의원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예상했던 대로다. 국민들이 비판을 많이 할 것”이라며 “지도부에서 의원총회라도 열어 의견을 모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또 다른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점은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이라면서도 “수사도 제대로 아직 안 받은 분을 제명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견들이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