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김남국 무소속 의원 징계 절차 논의가 끝을 향하고 있다. 한 차례 결론을 미뤘던 국회 윤리특위 제1소위원회는 17일 다시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 관련 징계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직접 회의에 참석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소명했다. 눈시울을 붉혔지만 윤리특위는 이날 김 의원의 해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분위기를 내비쳤다.
국회 윤리특위 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회의는 약 두 시간가량 진행됐다. 회의는 우선 김 의원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후 한 시간 반가량은 회의에 참석한 김 의원을 상대로 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김 의원의 최후 소명을 끝으로 이날 회의는 마무리됐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명확한 거래 액수나 횟수, 현금화 규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가상자산에 관한 명확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자문위의 권고가 나온 상황에서 국회 윤리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당초 윤리특위 제1소위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 의원의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의 규모나 내역이 ‘비상식적’이라는 점을 전제로 했다. 윤리특위 제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기자들과 만나 “투자 중독이 의심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과도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이날 소명에 나서면서 윤리특위 내에서는 나름의 판단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자문위에서 지적된 거래 내역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윤리특위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에서 불성실하다고 이야기한 가장 큰 근거는 거래내역 제출을 김 의원이 거부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거래 내역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 소명에도 ‘여전히 미흡’ 지적
다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추가 요청 자료를 여전히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당초 윤리특위는 △거래소별 거래 횟수 △모바일 접속 로그 기록 △해외 거래소 거래 내역 등을 김 의원에게 요구한 바 있다. 다만 비공개 회의였던 만큼 김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이 의원은 “여러 요구 자료가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성실히 제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윤리특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강제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며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했는지, 최대한 제출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소명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 자문위에서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렸다”며 “윤리특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의장을 나온 김 의원의 눈시울은 붉어진 모습이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같은 동료의원들은 아무래도 애정을 가지고 진심 어린 충고와 조언을 해가면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김 의원이 감정적으로 흐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 소명에 대해선 “설명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의원님들도 속 시원하다고 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김 의원이 반성하는 부분이 있고 억울해 하는 부분도 있다는데, 반성하는 건 좋은데 억울해하는 건 과연 맞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각 위원님께서 알아서 잘 판단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윤리특위가 김 의원의 소명을 들으면서 징계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윤리특위가 앞서 자문위의 권고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정치권에서는 ‘제명’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새어 나온다. 윤리특위는 이르면 다음 주 소위를 열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전체회의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8월 말에서 9월 초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송 의원은 추후 일정과 관련해 “가능한 빨리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