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오전 기각됐다. 이에 이 대표는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영장이 기각된 후 오전 4시경 서울구치소를 나와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드린다”며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정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모레면 즐거워해 마땅한 추석이지만 국민들의 삶은, 우리의 경제·민생의 현황은 참으로 어렵기 그지없다”며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길 정부‧여당과 정치권 모두에도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전 2시 23분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봤다.     

증거인멸 염려에 관해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유 부장판사는 “대북 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며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