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를 ‘민생’에 두면서 동시에 전 정부의 잘못을 뿌리 뽑을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겠다고 벼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국감인 만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견된다.

국민의힘은 6일 오는 10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대비해 전열을 가다듬었다. ‘민생부터 민생까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민생국감‧책임국감‧희망국감 등 3대 기조를 세웠다. 국정감사종합상황실 현판식도 진행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쟁을 지양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문제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민생’을 우선적으로 내걸긴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전 정부의 문제를 파헤치겠다는 심산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맞이하는 이번 국감은 과거 정부의 부정적 유산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을 정착시켜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감에서 집중할 이슈도 이에 집중돼 있다.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시민단체·건설노조·사교육 카르텔 등이 일례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이 이번 국감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통계 조작’ 의혹이다. 앞서 감사원의 감사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소득‧일자리 등 통계 조작 의혹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심각한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지난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가 이 문제 관련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하성‧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증인 채택을 요구한 것이 화근이 됐다.

여당은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서도 국정감사를 통해 집중 추궁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포털 사이트 다음의 ‘클릭 응원’ 문제가 수면위로 불거지자 여당은 국정감사를 통한 철저한 규명을 공언했다.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각 부처 기관의 조직적 대응 여부도 국정감사를 통해 밝히겠다는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6일 비공개회의 후 각 상임위별로 이에 대한 준비에 나서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 정조준한 민주당

‘민생’을 내걸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다만 민주당은 민생 위기의 책임이 현 정부의 ‘실정’에 있다고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국감을 통해 추락하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폭주를 확실히 바로잡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등에 대해 송곳 감사를 예고했다.

특히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집중 공세를 예열하고 있다. 이미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특혜 의혹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김선교 전 양평군수, 윤석열 대통령 처남을 증인으로 요구했던 민주당은 전날(5일) 국토교통부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두고 더욱 날을 세웠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경제성 분석 결과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보다 대안인 강상면 종점의 경제성이 높다고 한 것이 의도성이 있다고 보면서다.

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2달이 넘도록 강상면 종점안이 B/C(비용대비 편익)에서 유리하다는 근거 세부 데이터를 달라는 국회의 자료요구를 무시하고 국정감사를 불과 이틀 앞두고 결과를 발표했다”며 “일방적 자료로 국정감사를 어물쩍 넘기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자료요구에 즉각 응하고 B/C 분석에 대해 검증을 받으라”고 했다.

여야의 신경전은 벌써부터 피어나고 있다.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야당은 국감 대상 기관도 아닌 민간기업 관계자 다수를 증인신청을 한 것은 물론 누가 봐도 정쟁유발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증인들을 신청하고 채택한다”며 “어떻게든 트집 잡고 의혹을 부풀리겠다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은) 국민들께서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중요 사건들에 대한 핵심 증인들의 증인 채택을 일체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국회의원 책무를 포기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행태는 국정감사를 껍데기만 남기려 하는 음모가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