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21대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 여야가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충돌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려는 야당과 이를 방어하기 위한 여당의 충돌은 큰 파열음을 자아냈다. 그간 여야의 정쟁을 유발했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은 이번 국감에서도 여전히 공방의 불씨였다. 급기야 국회 국방위원회는 감사 시작 전 파행됐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이었다. 민주당은 정부가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제45차 런던협약‧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국제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보고됐다는 취지의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방류에 제동을 걸 절호의 기회였는데 완전히 포기하고 오히려 정부 대표단이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해 버리는 결과로 끝났다”고 했다. 이와 관련한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공개회의에서 한국 정부를 대표해 한 발언을 한국 국회가 받아볼 수 없다면 그건 정부가 떳떳하지 못하고 숨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을 대변하거나 옹호한 적 없다”고 단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가 반일 감정을 유발하며 공포를 자극하고 있는 것이라며 불쾌해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자꾸 과학적 근거가 있는 데 계속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제제기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가”라며 “왜 이러는지 생각해 보면 역시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부추겨야 한다,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게 선거에 유리하다 오로지 이 목적”이라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상황은 비슷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원희룡 장관에 대한 ‘사과 요구’로 번졌다. 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주에 발표한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은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집중된 강상면 방향 종점안을 갑자기 결정한 잘못된 용역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왜곡과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라며 “왜곡 조작한 의혹이 있는 BC 분석을 그대로 발표하고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방향으로 종점을 변경하는 안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국토부의 잘못된 주장과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안이 발생한 이후 계속되는 국토부의 국회 무시, 국정감사 방해 처사, 특히 조작과 왜곡 의혹투성이인 용역사의 BC 분석을 국민에게 그대로 내놓는 무책임한 국토부의 행태에 대해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 장관의 사과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자료 제출을 못하시겠다면 경제성 분석을 보도자료 처리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과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제 직접 지휘하에 있는 간부들이 관여해서 이것을 부당하게 변경했거나 그에 대해 제가 부당하게 결탁한 팩트가 나온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장관의 태도를 질타하는 비판도 이어졌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오전 내내 답변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다”고 했고, 홍기원 민주당 의원도 “국무위원으로서 답변 태도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 법사위, ‘대법원장 공석 책임 공방’… 국방위는 ‘파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어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부결이) 법무부의 책임, 지명권자의 책임이냐 하는데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건 민주당”이라며 “우회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건 견강부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굉장히 걱정하는 상황에서도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정치적 정쟁의 대상으로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법원장 부재의 책임이 궁극적으로 정부‧여당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한 반대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이런 결과들을 보면 대법원장 부결 사태, 그리고 부재의 원천적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명백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급기야 국회 국방위원회는 감사가 시작되지 못한 채 파행되기도 했다. 야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이러한 문구를 담은 피켓을 내걸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다. 국민의힘이 피켓을 떼지 않을 경우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음에도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것은 민주당에 대한 엄포라기보다는 국민에 대한 엄포”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여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장에 들어와 “야당이 보여주기 위해 소리를 좀 세게 낼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보여주기식으론 안 된다”고 했다. 성 의원은 “(야당이) 신 장관의 막말을 이야기하는 데 그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할 이야기가 없겠나”라며 “성남시장을 하면서 형수에게 쌍욕을 한 사람도 있다”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거론했다. 해당 발언에 야당 역시 발끈했다.

이날 회의가 파행되자 야당은 단독으로라도 개의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해 불발되자 신경전은 장외로 번졌다. 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국방위를 운영하려 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정치 놀이터로 만들게 해선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