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위기의 소아청소년과를 구하기 위해 정부도 부심이다. 당장 소아청소년과의 부재로 벌어지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단기적 방안은 물론 궁극적으로 의료인력 확충과 같은 장기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다만, 이러한 대책이 이미 붕괴하기 시작한 소아청소년과를 둘러싼 총체적 난국을 해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 2월 개선대책 이어 후속대책 발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당시는 코로나19 이후 소아청소년과 폐업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국내 대학병원 곳곳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소아청소년과의 존폐 위기가 수면 위로 드러난 상황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소아 의료 현장을 방문해 “필요한 어떠한 자원도 아끼지 말라”고 말했다. 소아청소년과가 존폐 위기에 놓이면서 비롯되는 ‘의료 공백’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 9월에는 후속 조치도 내놨다. 무엇보다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완화에 방점이 찍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22일 발표한 보완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중증‧응급 소아진료를 강화하도록 했다. 중증 소아 진료를 담당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비 등 예산을 올해 10억원에서 내년 61억원까지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난 2월 대책에 따라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키로 함과 동시에 도입된 적자 보존 시범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운영 지원액도 현행 52억원에서 78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야간과 휴일의 소아진료 공백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 2월 대책에서 야간휴일 어린이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기로 한 데 더해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주당 운영시간에 따른 의료 수가도 차등 보상하는 것이다. 기존 야간진료 수가 대비 1.2~2배로 인상할 예정이다.

◇ 빨간불 켜진 의료 인력 양성에도 안간힘

당장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정부는 소아청소년과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했다. 무엇보다 ‘낮은 수가’와 ‘의료 사고’ 등의 문제가 의료인들의 소아청소년과 기피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이를 차근차근 손보겠다는 의지다.

일단 정부는 소아 응급진료 활성화를 위해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증 응급‧응급 진료 구역 관찰료를 1세 미만의 경우 100% 가산, 1세 이상 8세 미만의 경우 50% 가산하도록 했다. 소아 입원진료의 경우 현재 8세 미만에 대해 30% 가산하도록 한 것을 50%까지 늘린다. 1세에서 8세 미만의 경우는 30% 가산한다.  

야간‧심야시간 진료에 대해서도 보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6세 미만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에 대한 보상은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영유가 검진 수가를 인상하고 국가예방접종 시행비의 단계적 인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의 소아환자를 진료할 시 정책가산을 하는 등의 지원책도 내놓았다.

이 같은 단기적 대책에 더해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장기적 대안도 마련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양성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약 44억원의 예산을 들여 매월 100만원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의대생과 전공의 교육 및 수련을 필수 의료중심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필수 의료 진료역량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수련체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분쟁이 전공의들의 소아청소년과 기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점도 주목하고 현실성 있는 해소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